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여야 공방…27일 표결 예정양곡관리법 이견 여전…與 "의장 중재안 못받아" vs 野 "강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오는 27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양곡관리법 상정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4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도 여당 추천 몫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1명 선임이 부결되면서 여당이 반발하며 집단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은 바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공식 보고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 정품미국레비트라 직구 의안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다.이미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 전부터 날 선 공방을 이어온 상태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인 만큼 이날 본회의부터 오는 27일 표결까지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판사 앞에서 그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인 국법질 미국시알리스 해외직구 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신이 내려놓겠다 약속한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지 못하고 거대 야당과 당원 뒤에 꽁꽁 숨더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1대 1로 만나 도와달라 읍소하고 있다"고 직격했다.반면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이뤄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고 총의를 모은 만큼 민주당은 단호하게 표결에 수입산인도카마그라 처방전 없이 구입 임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은 폭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성명서에서 "공상과 추측으로 가득한 영장"이라며 "수준 미달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담당 검사들에게 직권남용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물어야 할 판 아닌가"라고 맞불을 놨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속에 가결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27일 상정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은 예정된 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며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오늘(2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 정부·여당에 숙고하고 고려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중재 의견을 여러 가지 냈는데, 기본적으로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현재도 쌀 생산이 과잉인 상황에서 생산을 줄일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어 "정부·여당 측은 아무래도 이 법안은 (받아들이기) 좀 곤란한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안이든 중재안이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공식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눈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가 다시금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추천 몫 이제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키면서 본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미뤄진 안건은 27일 본희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부결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 올린 인사 안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반칙이 어딨나. 박홍근 원내대표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격분했다. 그는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유분수"라며 "힘자랑도 지나친 것 아니냐. 이래서 무슨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분(이제봉 후보자)의 화려한 주장이 얼마나 한 쪽으로 치우쳤는지 아마 의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한 것 같다. (의원들이) 각자 헌법적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과정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 왜곡, 편향된 사람을 국회에 추천한 것 자체부터 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맞섰다.